이재명 대통령 일베 폐쇄 검토 발언, 노무현 추도식 조롱 논란에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같은 혐오·조롱 사이트에 대해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검토를 꺼냈다. 발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나온 조롱성 손가락 포즈 논란이다. 말이 세게 나온 만큼, 온라인 혐오를 막자는 쪽과 표현의 자유를 건드린다는 쪽이 바로 부딪혔다.
이재명 대통령 일베 폐쇄 검토 발언, 무슨 내용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5월 24일 X에 글을 올려 조롱·혐오 표현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사이트 폐쇄, 과징금 검토를 꺼냈다. 글을 쓴 사람뿐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계속 방치하는 사이트까지 손봐야 한다는 말이다.
사람들이 바로 반응한 대목은 “폐쇄”였다. 게시물을 지우거나 이용자를 처벌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이트 문을 닫게 할 수 있느냐는 말까지 나온 셈이다. 그래서 단순한 일베 비판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노무현 추도식 조롱 논란, 왜 일베가 나왔나
직접 계기는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이다. 추도식 당일 기념관에서 일베 상징으로 알려진 손가락 포즈를 하고 사진을 찍은 일이 알려지며 말이 커졌다.
추도식은 고인을 기리는 자리다. 그 자리에서 조롱으로 읽히는 행동이 나왔고, 노무현재단 조수진 이사는 고인 모독과 혐오 표현 문제를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베 발언도 여기서 이어졌다.
일베 폐쇄·징벌배상·과징금, 무엇이 논란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방안은 처벌, 배상, 사이트 제재다. 혐오 표현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 배상을 강화하고,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과징금이나 폐쇄 책임을 묻자는 내용이다.
징벌배상과 과징금은 이미 다른 영역에서도 쓰인다. 하지만 사이트 폐쇄는 훨씬 강하다. 어디까지를 폐쇄 대상으로 볼지, 누가 판단할지, 정치적으로 불편한 커뮤니티까지 눌러버리는 도구가 되지 않을지가 바로 걸린다.
일베 폐쇄 논란,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가 부딪힌 지점
이번 일은 곧바로 표현의 자유 문제로 이어진다. 혐오와 조롱을 그냥 두면 피해자는 계속 생긴다. 그렇다고 국가가 커뮤니티를 닫을 수 있다고 하면 권력 비판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결국 기준을 어디에 둘지가 관건이다. 단순히 불쾌한 표현인지, 특정인을 모욕하고 괴롭히는 행동인지, 고인이나 사회적 참사를 반복적으로 조롱하는 행위인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준석 반응과 지방선거 앞 정치권 공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곧바로 반발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은 일베 사이트 폐쇄가 아니라는 식이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일베식 냉소도 줄어든다는 말도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정치권도 바로 붙었다. 여권은 혐오 표현 규제를 말하고, 이준석 대표는 표현의 자유와 권력의 커뮤니티 통제 문제를 꺼냈다. 일베 폐쇄 검토 발언은 온라인 혐오 문제를 선거판의 표현의 자유 싸움으로 끌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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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뉴시스, 2026년 5월 24일, 이재명 대통령 일베 폐쇄·징벌배상·과징금 검토 발언: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524_0003642239
- 서울신문, 2026년 5월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 일베 손가락 포즈 논란: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5/24/20260524500009
- 제주방송/다음, 2026년 5월 24일, 이준석 대표 이재명 대통령 일베 발언 비판: https://v.daum.net/v/20260524100747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