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판결 핵심정리

이재명 2025 년 5 월 1 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핵심 정리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10대2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연합뉴스). 선거 기간 후보 행위 부인 발언의 법적 책임이 강화됐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김문기 출장 골프 부인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을 모두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원심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 선고 현장 (연합뉴스)

주요 쟁점

‘골프 발언’은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돼 허위였고, ‘백현동 발언’도 입증되지 않은 협박 주장을 사실처럼 단정했다. 2심의 “다의적 표현” 주장은 배척됐다.

2020년 무죄·2025년 유죄 비교 (연합뉴스)

심리 속도·의견 대립

무죄 선고 36일 만에 전합 판결이 나왔다. 다수 대법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속도를 옹호했고, 두 대법관은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절차적 완결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향후 전망

1. 파기환송심(서울고법)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 – 선거 이전 확정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으나, 재판부 배당·기일 지정이 변수.
2.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제청 여부 – 후보 측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근거로 전략적 판단을 할 가능성.
3. 정치권 대응 – 상대 진영의 공세와 지지층 결집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양날의 검’.

환송심 유죄 확정 시 징역형과 최대 10년 피선거권 제한이 예상된다. 이번 판례는 허위사실공표죄 기준을 높여 정치인 발언 검증과 표현의 자유 논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변호인단 “기존 판례와 상충…납득 어려워”

대법원 판결 직후 이재명 후보 측 변호인단은 “2020년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토론 맥락상 허위 의도 부재’ 기준과 완전히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2018년 ‘친형 강제입원’ TV 토론 사건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내려졌던 전례를 거론하며 “동일 조항을 두고 5년 만에 정반대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송심에서 사실관계와 표현 맥락을 다시 다툴 것”이라고 밝혀 항소 전략에 이목이 쏠립니다.

출처: 연합뉴스[1], 연합뉴스[2],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