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하원 차이: 의석수·임기와 권한 비교

미국 상원은 주마다 2명씩, 하원은 주별 인구에 따라 의원을 뽑는다. 두 의회가 함께 미국 연방의회를 이룬다. 이름에 ‘상·하’가 들어가지만, 상원이 하원을 지휘하는 상급기관은 아니다.

구분	상원	하원
의석수	100석	표결권 있는 의원 435명
대표 방식	50개 주에서 각각 2명	주별 인구에 따라 의석 배분
임기	6년	2년
정기 선거	2년마다 약 3분의 1 의석 선출	2년마다 전체 의석 선출

미국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

인구가 적은 주도 상원의원은 2명

상원에서는 인구가 많은 주와 적은 주가 똑같이 2석을 갖는다. 하원에서는 인구가 많은 주에 더 많은 의석을 배분한다. 다만 각 주에는 최소 1석이 있다.

상원은 주마다 2명, 하원은 주별 인구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 수는 주별 상·하원 의석 수를 더해 정하지만, 연방의원이 선거인단을 겸하지는 않는다.

하원의 435명은 본회의 표결권을 가진 의원 수다. 워싱턴 D.C.와 미국령을 대표하지만 본회의 표결권은 없는 대표들도 별도로 있다.

상원의원 임기는 6년이지만 상원 선거를 6년에 한 번만 치르는 것은 아니다. 선거 시기를 나눠 2년마다 약 3분의 1씩 뽑는다. 하원은 임기가 2년이어서 정기 선거 때 전체 의석을 다시 선출한다.

법률·임명·탄핵 권한의 차이

일반 법안은 상원과 하원이 같은 내용으로 통과시킨 뒤 대통령에게 보낸다. 한쪽이 내용을 고치면 다른 쪽도 그 수정안에 동의해야 한다. 상원이 마지막에 하원을 심사해 승인하는 구조는 아니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이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양원이 각각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 다시 의결하면 법률로 만들 수 있다.

세금을 거두는 세입 법안은 하원에서 먼저 발의한다. 그렇다고 세금이나 예산을 하원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상원도 세입 법안을 수정하거나 동의할 수 있다.

법률을 만드는 일 외에는 각자 맡은 권한이 다르다.

• 주요 공직자 인준: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연방판사 등의 임명에 상원이 동의할지 결정한다.
• 조약 비준 동의: 상원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조약 비준에 동의한다. 모든 국제협정이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 탄핵: 하원이 공직자의 잘못을 따져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상원이 심판한다. 하원에서 소추했다고 바로 파면되지는 않는다. 상원의 유죄 결정에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과 ‘법률이 시행된다’는 소식은 다르다. 상원에서도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는지, 대통령 서명까지 마쳤는지를 함께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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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국 하원 구성과 임기, 상원·하원 비교, 미국 입법 절차, 미국 상원 권한, 세입 법안의 하원 발의.

본문 그림은 제도 차이를 설명한 일러스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