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방사청장 경력과 임명 절차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1월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방위사업청 차장 등을 지낸 인물입니다. 아직은 장관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대통령 임명이 남아 있습니다.구분내용이름·출생연도이용철, 1960년생학력연세대학교 법학과법조 경력사법시험 31회·사법연수원 21기지명 당시 직책제14대 방위사업청장이번 지명법무부 장관 후보자이용철 후보자는 어떤 일을 해왔나요?이용철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한 뒤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방위사업청 차장을 지냈습니다. 2005년에는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과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부단장을 맡았습니다.시기공식 약력의 주요 경력2003년대통령 민정2비서관·법무비서관2006년방위사업청 차장2011년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202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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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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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 상·하원 승리, 트럼프 임기는 그대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다수당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11월 3일 치른 선거로 의회의 주도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대통령을 새로 뽑은 것은 아니어서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는 그대로 이어집니다.궁금한 점선거 결과와 다음 일정어느 당이 이겼나민주당, 상원·하원 다수당 확보대통령도 바뀌나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유지새 의원 임기2027년 1월 3일 정오 시작다음 대통령선거2028년 11월 7일미국 상·하원 선거 결과 지도와 후보별 득표 보기상원에서 뒤집힌 7개 주민주당은 공화당이 갖고 있던 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나·텍사스·오하이오·캔자스·아이오와·메인의 상원 의석을 가져왔습니다. 이 가운데 텍사스에서는 제임스 탤러리코가 켄 팩스턴을 이겼습니다. 텍사스에서 민주당 후보가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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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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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처벌: 벌금·동행명령과 참고인 차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렸는데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정당한 이유 없는 증인 불출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의 벌금 대상이다. 다만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위증은 각각 다른 행위이며 처벌도 다르다.행위법에 정한 처벌정당한 이유 없는 증인 불출석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증인의 동행명령 거부5년 이하 징역선서한 증인의 거짓 증언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 읽기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괜찮을까증인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하는 증인은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하지만 사유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불출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처벌 조항에서 따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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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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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과징금 5%란? 적용 조건과 국민의힘 반대 이유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기업에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모든 산재 사고에 일괄적으로 5%를 매기는 법은 아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과 사망자 수 등 적용 조건이 있다.먼저 궁금한 것핵심 답매출액의 5%인가?원칙적으로 3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사고가 나면 무조건 5%인가?원칙적으로 5% 이내지만, 30억원 범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언제부터 적용되나?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산재 과징금은 어떤 기업에 적용되나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시행 이후 1년간 노동자 3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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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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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공화당 색깔: 파란색·빨간색과 동물 상징

미국 선거 중계에서 파란색은 민주당, 빨간색은 공화당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민주당의 동물 상징은 당나귀, 공화당은 코끼리다. 후보 이름 옆의 D·DEM은 민주당, R·REP는 공화당이라는 뜻이다.구분민주당공화당영어 이름Democratic PartyRepublican Party중계에서 쓰는 색파란색빨간색정당 표시D·DEMR·REP동물 상징당나귀코끼리D·R·GOP는 어느 정당일까영문 기사에서 Democratic candidate는 민주당 후보, Republican candidate는 공화당 후보라는 뜻이다. 후보 이름 뒤에 D가 붙으면 민주당, R이 붙으면 공화당이다. 미국 플로리다주 선거 당국은 정당을 세 글자로 표시할 때 민주당은 DEM, 공화당은 REP로 쓴다.GOP도 공화당을 가리킨다. G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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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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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거인단 뜻: 538명·270표와 승자독식 방식

미국 선거인단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사람들이다. 유권자가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지면, 그 결과에 따라 주별 선거인단이 정해진다. 이후 선거인단이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각각 투표한다.선거인단 수: 현재 총 538명대통령 당선 기준: 538표 중 과반인 270표중간선거와의 차이: 선거인단은 대통령선거 제도이며, 연방의회 의원을 뽑는 중간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선거인단은 왜 538명일까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그 주의 연방 하원의원 수에 상원의원 2명을 더한 수다. 워싱턴 D.C.에는 별도로 3명을 배정한다. 하원 435명과 상원 100명, D.C.의 3명을 합치면 538명이 된다.의원 수는 선거인단 수를 계산하는 기준일 뿐이다. 연방 상·하원의원이 선거인단을 겸할 수는 없다.지역선거인단 수캘리포니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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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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