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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기일변경: 6월 18일로 연기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된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으로, 대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겨레)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기일이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변경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조회 화면사건 타임라인: 이재명 파기환송심의 경과 2022년 9월 8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2024년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 선고. 2025년 3월 26일: 2심에서 무죄 판결 선고.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유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
2025. 5. 7.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