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차이: 대상·기간·시작 요건

국정감사는 매년 나라 살림과 공공기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일이고,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을 따로 정해 조사하는 일입니다. 둘 다 국회가 정부와 기관에 설명을 요구하고 잘못된 제도나 업무를 고치도록 하는 권한입니다.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구분국정감사국정조사대상국정 전반특정한 국정 사안시기매년 실시필요할 때 요구·계획 승인기간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조사계획에서 정한 기간담당소관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상임위원회는 국회가 담당 분야별로 나눠 둔 위원회입니다. 국정감사는 담당 분야를 넓게 점검하고, 국정조사는 정해진 사안에 집중합니다.국정감사 기간은 법률상 30일 이내이지, 매년 정확히 30일을 채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칙은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실시하는 것이지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