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과징금 5%란? 적용 조건과 국민의힘 반대 이유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기업에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모든 산재 사고에 일괄적으로 5%를 매기는 법은 아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과 사망자 수 등 적용 조건이 있다.먼저 궁금한 것핵심 답매출액의 5%인가?원칙적으로 3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사고가 나면 무조건 5%인가?원칙적으로 5% 이내지만, 30억원 범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언제부터 적용되나?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산재 과징금은 어떤 기업에 적용되나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시행 이후 1년간 노동자 3명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