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징역 25년,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를 인정한 이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026년 6월 22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특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형량이다.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봤나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 포고령 조치를 국회 기능을 물리력으로 막으려 한 행위로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실질적·절차적 요건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법무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검토했다고 봤다.핵심은 박 전 장관을 단순한 회의 참석자가 아니라,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가 움직일 통로를 연 인물로 봤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정치권의 반대를 제압하고 국회의 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