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왜 첫 특검으로 이어졌나? 대법원 판결까지

1999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 법 하나에 사건 두 건을 담았습니다. 하나는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유도 의혹, 다른 하나는 옷로비 의혹이었어요. 11월 15일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의 별세 소식에 조폐공사 사건이 다시 거론됐습니다.

진 전 고검장은 이 사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이 유죄로 본 건 대검 공안부장으로 일하던 때 조폐공사 노사 문제에 개입한 일이었습니다.

유선 전화기와 종이 사건 기록이 놓인 1990년대 사무실을 그린 그림

조폐공사 사장에게 걸려 온 전화

1998년 조폐공사는 임금과 구조조정을 두고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해 9월, 진형구 당시 대검 공안부장은 조폐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장폐쇄를 풀고 구조조정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직장폐쇄는 노사 갈등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과 근무를 막는 조치입니다.

이듬해 6월 7일, 진 전 공안부장이 기자들에게 검찰이 전년도 파업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의혹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검찰 밖의 특별검사가 처음부터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첫 특검법에 사건이 두 건 들어갔어요

1999년 9월 30일 시행된 첫 특검법에는 사건 두 건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강원일 특별검사가, 옷로비 사건은 최병모 특별검사가 맡았어요. 각 특검은 맡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지 결정했습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와 옷로비 의혹을 함께 담은 법률 제6031호와 시행일 1999년 9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첫 특검법 제정문 캡처. 시행일에 강조 표시를 더했습니다.

대법원은 전화 통화를 어떻게 봤나

법원은 진 전 공안부장의 전화가 단순한 조언의 수준을 넘어 노사 문제에 개입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노동조합법은 권한이 없는 제3자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했고, 실제로 파업이 일어나거나 중단되는 결과가 없어도 그 조항을 위반할 수 있었습니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공안부장에게 조폐공사의 경영을 지시할 권한이 없었고, 사장이 그 전화 때문에 직장폐쇄를 풀거나 조폐창 통합을 앞당겼다고 볼 증거도 부족했어요.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그 전화로 생겼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는 무죄, 당시 노동조합법상 개입은 유죄로 본 대법원 판시사항 4번
대법원 2002도3453 판시사항 원문 캡처. 재판부가 개입으로 본 대목을 표시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줄었고, 2005년 4월 15일 대법원이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002도3453 판결문 · 1999년 첫 특검법 전문

첫 그림은 당시 기록실을 떠올려 그린 일러스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