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금지법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219096과 폐쇄명령 요건

2026년 6월 4일, 이훈기 의원 등 12인이 이른바 일베 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을 국회에 냈다. 실제 법안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는 2219096이다. 지금은 발의 단계라서 법이 통과됐거나 특정 사이트가 바로 폐쇄되는 것은 아니다.이훈기 의원 등 12인이 6월 4일 발의했다대표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고, 발의자는 모두 12인이다. 법안은 6월 4일 국회에 제출됐고, 현재는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발의 단계다.제안이유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개인 또는 집단,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 등을 조롱·혐오하는 정보가 반복 유통된다고 적었다. 법안은 일베 같은 사이트 이름을 조문에 직접 넣지 않는다.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 조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