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범정부 대표단은 2026년 6월 1일 방한했다. 한미 양국은 6월 2~3일 서울에서 안보 합의 이행 협상 발족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뿐 아니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조선업 협력까지 함께 다룬다.
한미 핵잠 협상, 6월 2~3일 서울서 첫 회의
이번 회의는 2025년 11월 공개된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합의를 다루는 첫 실무협의다. 6월 1일 미국 대표단이 입국했고, 6월 2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연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다. 미국 측 수석대표는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이다. 첫 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협정 개정을 같은 의제로 묶어 논의한다.
회의 참석 부처와 대표단 구성
한국에서는 외교부, 국가안보실,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석한다. 미국에서는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에너지부, 전쟁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핵잠 논의는 잠수함 성능만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 핵연료를 어떻게 확보할지, 원자력협정을 손볼지, 어느 조선소가 건조에 참여할지도 함께 논의된다. 핵추진잠수함은 국방 부처가 맡는 분야이고, 핵연료와 원자력협정은 외교·에너지·원자력안전 부처가 함께 다룰 문제다. 잠수함 건조와 원전 산업 협력까지 포함돼 산업 부처도 참여한다.
핵잠·농축·재처리는 각각 무엇을 뜻하나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싣는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로로 추진력을 얻는 잠수함을 말한다. 디젤 잠수함보다 물속에 오래 머물 수 있어 작전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우라늄 농축은 원자로 연료를 만들기 위해 우라늄-235 비율을 높이는 작업이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원전에서 쓴 연료에서 다시 쓸 수 있는 물질을 분리하는 과정이다. 농축과 재처리는 핵무기 전용 우려가 있어 한미 원자력협정 논의에 포함된다.
원자력협정 개정이 함께 논의되는 이유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은 2015년에 개정됐고, 유효기간은 20년이다. 현행 협정상 한국은 미국과의 합의 절차 없이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핵추진잠수함에 들어갈 핵연료를 어디서 확보하고 어떻게 관리할지는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별도 약정 논의와 연결된다.
핵잠 건조 방식과 한국 조선업의 참여 범위도 협의 대상이다. 미국 안에서 건조할지, 한국 조선소가 어느 범위까지 참여할지에 따라 조선업 협력과 기술 이전 범위가 달라진다. 첫 회의에서는 세부 합의문보다 의제별 협의 방식과 담당 부처 조율을 우선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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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연합뉴스, 한미 안보합의 이행 협상 개시
- 뉴시스, 핵잠·원자력협력 후속협의
- 경향신문, 한미 핵추진 잠수함 협상 일정
- 동아일보, 핵잠·우라늄 협의 첫 회의
-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관련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