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요구는 몇 표가 필요할까? 국회 151표 기준과 190표 사례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면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데 찬성 151표가 필요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표결에서는 본회의에 참석한 190명 전원이 찬성했어요. 151표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수이고, 190표는 그날 실제로 나온 찬성표입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서 표결 기준 보기

푸른 저녁 하늘 아래 불을 밝힌 국회의사당을 그린 그림

왜 151표가 필요할까요?

헌법 제77조 제5항은 계엄 해제 요구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재적의원은 표결 당일 출석했는지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가진 사람 전체예요. 과반수는 절반보다 많아야 한다는 뜻이니, 300명의 절반인 150표에 한 표가 더 필요합니다.

가령 의원 300명 가운데 190명만 회의장에 와서 100명이 찬성했다고 해 볼게요. 회의장에 있는 의원의 절반은 넘었지만, 재적의원 300명의 절반을 넘지 못해 결의안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재적의원 300명일 때 가결에 필요한 151표와 부결되는 찬성 100표의 예

2024년 12월 4일에는 어떻게 표결했나요?

헌법재판소가 정리한 경과에 따르면, 12월 4일 오전 1시 2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190명이 모두 찬성하면서 가결에 필요한 151표를 넘겼습니다.

기록에는 170명이라는 숫자도 나옵니다. 이 숫자는 결의안을 국회에 낸 의원 수예요. 발의는 안건을 내는 일이고, 찬성표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을 때 따로 셉니다.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2분쯤 국회 190명 전원 찬성, 오전 4시 29분쯤 국무회의 해제안 의결

헌법재판소 기록에서 190명 표결 결과 보기

국회에서 가결되면 누가 해제하나요?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2024년 12월 4일에도 국회 표결 뒤 오전 4시 29분쯤 국무회의에서 해제안이 의결됐습니다.

계엄법 제11조 해제 절차 보기

다른 국회 표결은 필요한 찬성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몇 표가 필요한가요?

첫 그림은 국회의사당을 그린 일러스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