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법원이 영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라면 판사가 심문을 거쳐 영장을 내줄지 결정해요. 국회 표결이 끝났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왜 국회 동의가 필요할까요?
헌법 제44조는 국회 회기 중인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현행범은 예외예요. 수사기관이 의원을 체포해 국회의 표결이나 의정활동을 막는 일을 방지하려는 규정으로, 흔히 ‘불체포특권’이라고 부릅니다.
판사는 영장을 내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보냅니다. 정부가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합니다. 표결이 부결되면 해당 회기 중 국회 동의가 필요한 체포나 구금을 할 수 없습니다. 수사 자체는 이어질 수 있어요.
언제 표결하고 몇 표가 필요할까요?
국회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이 지난 때부터 72시간 안에 표결합니다. 그 안에 표결하지 못했다면 72시간이 지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해요.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298명이 재적이고 295명이 참석했다면 찬성 148표부터 통과합니다. 기권이나 무효표가 나와도 찬성 기준은 출석한 인원으로 계산해요.
가결된 뒤에도 영장이 기각될 수 있어요
2023년 9월 21일 국회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통과시켰습니다.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법원은 이튿날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같은 사건에서 국회와 법원의 결론이 달랐던 이유는 두 기관에 주어진 질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회기 중 체포·구금에 동의할지 표결했고, 판사는 구속이 필요한지 심사했습니다. 뉴스에서 법원이 무엇을 결정했는지 구분하고 싶다면 구속영장 청구·발부·기각의 차이를 이어 읽어보세요.
그림은 국회 본회의장과 법정을 표현한 설명용 일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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