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노동자의 권리 챙기기

근로자의 날, 노동자가 꼭 챙겨야 할 권리 가이드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름 그대로 근로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법정 유급휴일이지만, 현실에서는 제도‧사업장 규모‧고용형태에 따라 혜택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을 제대로 즐기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근로자의 날 인사말을 전달하는 캠페인 포스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인 이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은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이날 출근했다면 통상임금의 200%를 받아야 합니다. 예컨대 일급 10 만 원인 근로자가 8시간 근무했다면 기본임금 1배+휴일근로수당 1배로 총 20 만 원을 받는 셈이죠 (매일경제).

유급휴일에 일을 하면 1일 임금이 추가로 발생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각지대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충청권 취재에 따르면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투데이). 제도적 보완과 노동당국의 관리‧감독이 시급합니다.

공무원·교사는 왜 쉬지 못할까?

공무원, 국‧공립교원 등 ‘공무원 노무계약 체계’에 있는 직군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합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명칭은 근로자의 날이지만 정작 공무원 노동자는 기념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노동계는 매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권리 개선을 촉구한다.

근로자의 날 체크리스트

•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고 휴무 또는 수당 여부를 미리 점검한다.
• 출근 시 근로일지·급여명세서를 보관해 가산수당 산정 근거를 남긴다.
• 휴무일이라도 긴급 호출이 있을 수 있으니 회사 규정을 다시 살펴본다.
• 공무원·특수고용직 등 법 적용 예외 직군이라면 별도 복무지침을 확인한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기념일이다.

올해 근로자의 날에는 ‘쉬는 날’인지 ‘일하는 날’인지, 또 수당 정산은 제대로 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권리를 정확히 알아야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는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