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징역 25년,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를 인정한 이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026년 6월 22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특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형량이다.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봤나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 포고령 조치를 국회 기능을 물리력으로 막으려 한 행위로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실질적·절차적 요건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법무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검토했다고 봤다.핵심은 박 전 장관을 단순한 회의 참석자가 아니라,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가 움직일 통로를 연 인물로 봤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정치권의 반대를 제압하고 국회의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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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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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 1천953만명으로 확대: 내 계정과 유출 항목부터 확인해야 한다

2026년 6월 22일 기준,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1천953만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처음 잠정 집계한 1천300만명보다 650만명 이상 많다. 쟁점은 유료 이용자 수와 실제 피해자 수의 차이를 넘어, 티빙이 보관하거나 연동해 온 계정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로 옮겨갔다.피해 규모는 탈퇴·휴면·제휴 계정 포함 여부를 봐야 한다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확인된 피해자는 1천953만명이다. 티빙의 유료 이용자가 약 500만명, 2026년 5월 월간 활성 이용자가 882만명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이가 크다.정부는 탈퇴 회원, 휴면 계정, 제휴 서비스 계정까지 피해자 집계에 포함됐는지 살피고 있다. 같은 사람이 여러 경로로 계정을 만들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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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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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유행지역 다녀온 뒤 열이 나면 검사부터

질병관리청은 2026년 6월 22일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는 하루 평균 모기지수가 0.5 이상인 시군구가 3곳 이상일 때 내려진다. 24주차 감시에서는 경기 파주시, 인천 강화군, 강원 양구군, 서울 구로구가 기준을 넘었다.주의보 기준을 넘긴 지역24주차 모기지수는 인천 강화군 1.0, 경기 파주시 0.8, 강원 양구군 0.7, 서울 구로구 0.5로 집계됐다. 전국 주의보가 내려진 시점은 지난해와 같았다.말라리아 위험은 특정 지역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환자 발생과 모기 감시 지표가 함께 움직이므로, 유행지역에 살거나 다녀온 뒤 열이 나면 일반 감기로 넘기지 말고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지역 이력과 증상을 알려야 한다.올해 환자는 경기·인천·서울에 집중2026년 1월 1일부터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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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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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표 차 충주시장 선거, 선관위가 투표지를 다시 세는 이유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를 다시 세는 절차가 진행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낸 재검표 요청을 받아들였다. 6·3 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이동석 당선인이 맹 후보를 124표 차이로 앞서 당락이 갈렸다.맹정섭 후보는 6월 8일 재검표를 요청했다재검표를 요청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자다. 맹 후보는 충주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동석 당선인에게 졌다.요청한 날은 6월 8일이다. 맹 후보는 후보 간 득표 차보다 무효표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충주시장 선거 무효표는 2,277표다.득표 차가 124표인 선거에서 무효표가 2,277표 나온 만큼, 맹 후보 쪽은 투표지 분류와 검표 과정에 오류가 없었는지 다시 보겠다는 입장이다.새벽 개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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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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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수의계약 의혹, 상위 5개 업체에 계약금 70%가 몰렸다

2026년 6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의계약 자료가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관위 수의계약 규모는 약 1,695억원이다. 이 가운데 계약 규모 상위 5개 업체가 받은 금액은 약 1,185억원으로, 전체의 70%로 집계됐다.계약금 상위 5곳, 1위 345억원·2위 336억원계약 규모 1위 업체는 통신 업체로 약 345억원을 받았다. 2위는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업체로 336억원, 3위는 IT 서비스 업체로 204억원이었다. 4위는 158억원, 5위는 141억원이다.선관위 업무가 전산장비, 네트워크, 보안, 선거시스템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은 감안할 수 있다. 그래도 최근 5년 수의계약 금액 10원 중 7원이 상위 5개 업체에 몰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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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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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이란? 김민석 총리 발언과 공론화 가능성

김민석 국무총리가 2026년 6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발언은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토론회에서 나왔다.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뒤, 선관위 구조와 외부 감시 장치를 헌법 개정으로 손볼 수 있느냐는 논의가 정치권으로 옮겨갔다.원포인트 개헌 뜻, 헌법 전체가 아닌 한 사안만 고치는 방식원포인트 개헌은 헌법 전체를 크게 바꾸지 않고 특정 조항이나 특정 사안만 고치는 개헌을 뜻한다. 이번 발언에서 그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다.선관위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4조에 근거를 둔 헌법기관이다. 조직 구조, 독립성, 외부 감시 장치를 헌법기관 지위와 함께 바꾸려면 법률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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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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