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의계약 자료가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관위 수의계약 규모는 약 1,695억원이다. 이 가운데 계약 규모 상위 5개 업체가 받은 금액은 약 1,185억원으로, 전체의 70%로 집계됐다.
계약금 상위 5곳, 1위 345억원·2위 336억원
계약 규모 1위 업체는 통신 업체로 약 345억원을 받았다. 2위는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업체로 336억원, 3위는 IT 서비스 업체로 204억원이었다. 4위는 158억원, 5위는 141억원이다.
선관위 업무가 전산장비, 네트워크, 보안, 선거시스템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은 감안할 수 있다. 그래도 최근 5년 수의계약 금액 10원 중 7원이 상위 5개 업체에 몰렸다는 수치는 국정조사에서 따져볼 대목이 됐다.
한 업체는 24회 계약, 건당 약 1,600만원
주 의원은 계약 건수가 많은 업체도 문제로 지목했다. 가장 많이 계약한 업체는 24건을 체결했고, 20건 안팎의 계약을 맺은 업체도 8곳이었다.
24회 계약한 업체의 총 계약금은 3억8천만원이다. 건당 평균은 약 1,600만원이다. 이 수치가 공개된 뒤 정치권에서는 계약을 여러 건으로 나눈 이른바 쪼개기 계약 여부가 거론됐다.
다만 현재 확인된 내용은 계약 건수와 금액이다. 특정 업체와 선관위 사이의 유착이나 이해충돌은 국정조사특위나 권익위 조사에서 따져본 뒤에야 확정할 수 있다.
나주 인쇄업체와 맺은 18회·5억5천만원 계약도 조사 대상
주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가 전남 나주의 한 인쇄업체와 총 18회, 5억5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점도 언급했다. 서울과 과천에서 멀리 떨어진 업체가 반복해서 계약을 따낸 배경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주 의원은 이 사안의 이해충돌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도 6월 23일 중앙선관위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국정조사에서 따져볼 세 가지
국정조사에서 다룰 항목은 세 가지다. 첫째, 수의계약 사유가 적정했는지다. 둘째, 계약을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이 있었는지다. 셋째, 특정 업체와 선관위 관계자 사이에 이해충돌이 있었는지다.
6월 22일 현재 숫자로 확인된 내용은 최근 5년 1,695억원, 상위 5개 업체 1,185억원, 비중 70%, 최다 24회 계약, 나주 인쇄업체 18회·5억5천만원이다. 유착 여부와 책임 소재는 국정조사특위와 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온 뒤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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