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불법 증축 논란: 총리 지명 후 철거 주장, 인사청문회 질문 4가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불법건축물 철거 지연 사안이 인사청문회 부동산 검증 항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6월 12일 한 후보자 관련 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지적된 뒤 1년가량 철거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공개됐고, 6월 13일 국민의힘은 총리 지명 뒤에야 철거 논의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불법 증축 논란과 인사청문회 검증

한성숙 불법 증축 논란, 6월 12일 공개 뒤 여야 공방

6월 12일에는 한 후보자 관련 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지적된 뒤 1년가량 철거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다음 날 국민의힘은 “총리 지명 후에야 철거”라는 표현으로 한 후보자의 대응 시점을 비판했다.

6월 12일 철거 지연 공개 뒤 6월 13일 여야 공방으로 이어진 한성숙 불법 증축 논란

민주당은 같은 사안을 두고 후보자 흠집내기라고 맞섰다. 청문회에서는 불법 증축 여부뿐 아니라 위반 통보를 받은 날짜와 철거 논의가 시작된 날짜가 질문 대상이 된다.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 민주당은 흠집내기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6월 13일 한 후보자가 불법 증축을 방치하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철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부분은 이행강제금 관련 비용을 내면서 철거를 미뤘는지, 총리 지명 뒤에야 철거 절차를 밟았는지다.

민주당은 부동산 검증보다 정치 공세가 앞선다고 반박했다. 청문회 질의 대상은 구청의 위반건축물 통보일, 철거 명령일,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내역, 실제 철거일이다.

한성숙 후보자 청문회에서 확인할 부동산 검증 질문

인사청문회에서는 재산 250억 원 신고도 함께 다뤄진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국회에 제출됐고, 재산은 약 250억 원으로 신고됐다. 불법 증축 논란은 재산 신고 내역과도 연결된다. 청문회에서는 보유 부동산, 다주택 여부, 위반건축물 처리 날짜가 함께 질문 대상에 오른다.

청문회 질문	확인할 문서
위반건축물 통보를 받은 날짜	구청 통보서
철거 명령 뒤 실제 철거 날짜	철거 전후 자료
이행강제금 관련 비용 납부 여부	부과·납부 내역
재산 250억 원 신고와 부동산 내역	인사청문 요청안

재산 250억 원 신고와 부동산 검증에 필요한 문서

국무총리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와 다르다.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한 후보자의 불법 증축 논란은 6월 12일 철거 지연 공개와 6월 13일 여야 공방을 거쳐 국회 청문회 질의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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