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소청 690건, 왜 4년 전보다 15.3배 늘었나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소청이 총 690건 접수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6년 6월 22일 공개한 집계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소청 45건과 비교하면 15.3배 늘어난 규모다.

6·3 지방선거 소청은 총 690건으로 4년 전보다 15.3배 늘었다.

소청은 중앙선관위 275건, 시도선관위 415건으로 나뉜다

전체 690건 가운데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소청은 275건, 17개 시도선관위에 접수된 소청은 415건이다. 중앙선관위 접수 건은 광역단체장 127건, 교육감 67건, 광역비례의원 60건, 세종시의원 6건, 기타 15건으로 나뉜다.

광역단체장 소청만 보면 서울시장 28건, 인천시장 28건, 경기도지사 17건, 대구시장 14건이 접수됐다. 시도선관위 접수 건은 기초단체장 122건, 광역의원 109건, 기초의원 110건, 기초비례의원 64건, 기타 10건이다.

중앙선관위 접수분은 광역단체장 127건, 교육감 67건, 광역비례의원 60건 등으로 나뉜다.

이 숫자는 전국 곳곳에서 이의 제기가 나왔다는 의미다. 특정 시군구 한 곳의 개표 논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까지 여러 선거 단위에서 결과 효력이나 당선 효력을 다투는 신청이 들어왔다.

선거 소청과 당선 소청은 다르다

소청은 크게 선거 소청과 당선 소청으로 나뉜다. 선거 소청은 선거 자체의 효력을 다투고, 당선 소청은 당선인의 당선 효력을 다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 소청 기한이 6월 17일, 당선 소청 기한이 6월 18일이었다. 서울시장 선거는 당선인 결정 공고가 늦어져 6월 19일까지 접수됐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이 인용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재선거가 치러진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소청인은 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린다.

소청이 크게 늘어난 배경

이번 소청 증가는 단일 지역 문제라기보다 투표용지 부족, 박빙 승부, 개표 절차 문제 제기가 한꺼번에 쌓인 결과에 가깝다. 송파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서울 선거 무효 소청 글에 담았고, 충주시장 선거처럼 124표 차로 재검표가 진행되는 사례도 있다. 해당 사례는 충주시장 재검표 글에서 따로 다뤘다.

소청 690건이라는 숫자는 선거 결과를 둘러싼 다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만 모든 소청이 재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관위 결정과 이후 법원 판단을 거쳐야 실제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앞으로는 두 가지를 봐야 한다. 먼저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가 어떤 사안부터 심사하는지다. 다음은 인용 결정이 실제로 나오는 지역이 있는지다. 60일 결정 기한을 감안하면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 주요 판단이 순차적으로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