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와 면허취소 기준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 기간을 넘겼다고 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과태료는 면허 종류별로 다르고, 1종과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구분	기간 경과 과태료	1년 경과
1종 적성검사	30,000원	면허취소
일반 2종 면허갱신	20,000원	일반 갱신 대상은 면허취소 기준 없음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30,000원	면허취소

2026년부터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다. 다만 시행 전에 이미 갱신기간을 부여받았다면 기존 1월 1일~12월 31일에도 갱신할 수 있다. 면허증의 날짜만으로 기간이 지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교통민원24에서 실제 기간을 조회한다.

공단 갱신·과태료 기준 보기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 기간을 넘기면 면허 종류에 따라 과태료와 면허취소 기준이 달라진다.

1종·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자는 적성검사 대상이다. 그 밖의 일반 2종 면허자는 신체검사 없이 면허갱신을 한다. 일반 2종은 갱신 미필만으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에게는 1년 경과에 따른 취소 기준이 적용된다.

1종, 일반 2종,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와 갱신 기준을 따로 봐야 한다.

과태료 조회와 갱신 신청

과태료 조회와 적성검사·갱신 신청은 들어가는 곳이 다르다. 과태료가 고지됐는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보고, 적성검사나 갱신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진행한다.

기간 경과 과태료는 1종과 70세 이상 2종 3만 원, 일반 2종 2만 원이다.

1년이 지났다면 면허 상태 조회

1종과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가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겼다면 면허가 유효한지부터 조회한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면 적성검사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재취득 절차를 문의한다.

2026년 갱신기간과 온라인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조회할 수 있다. 교통민원24에서는 로그인 후 운전면허 메뉴를 이용한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했거나 갱신한 사람은 보통 10년 주기이고, 1년 기간은 갱신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산정된다.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이므로 나이와 과거 갱신 이력에 맞는 실제 조회 기간을 따라야 한다.

온라인 적성검사는 1종 보통 면허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조회되고 시력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검진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자료여야 한다.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가 필요하므로 같은 조건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온라인 접수가 되지 않거나 기간 경과 처리가 필요하면 면허시험장·경찰서 교통민원실의 방문 신청 방법을 확인하자.

공식 조회 기간과 면허 종류를 확인하고, 1년 경과 여부에 따라 접수 또는 재취득 절차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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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